생산의 정치와 8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 신광영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1990년 노동조합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적 조직으로 부상했다. 국가는 대노조 전략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개입해왔다. 개별화 전략과 노조 통제 전략이 주요했다.
제3세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생산의 정치는 주로 국가에 의해서 혹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서 지배돼왔다. 70년대 유신 정부는 가장 두드러진 탄압 정책으로 노조를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하고 가능한 한 노조가 기업과 대등한 법적 행정적 관리를 갖고자 하는 것을 막는 배제적 억압 정책을 사용했다.
60년대 중반부터 국가는 정치 영역에서 노조를 배제하고 가능한 노조를 통제하고 노조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국가가 강요한 ‘임금 가이드라인’은 시장임금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장을 막았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조를 합법화시키고 강제 가입을 규정한 대만과 달리 한국은 철저하게 정치적 배제와 경제적 주변화를 목적으로 했다. 국가는 노동운동에 대해 철저하게 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했다. 우선 63년 노조법을 두 번 개정해 국가는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노조의 준칙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원상 회복주의(이전 처벌주의) 등을 도입해 노조의 조직과 활동을 제약했다. 70년 제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조와 노동쟁의에 관한 임시특별조치법은 더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임금정책이 실시된 시기는 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던 1962년이다. 당시 임금정책은 저임금 노동정책이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와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합계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임금을 노동자 자산과 가족의 생계의 유일한 근거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업의 요소비용으로서 임금 상승이 원가 상승을 유발해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만을 중요하게 여겼다.(김재원, ‘임금정책’, <노동경제 40년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1989, PP351~352)
73년 석유파동 때 정부는 ‘긴급조치’를 발해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임금결정을 못하면 직접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런 저임금 정책을 바탕으로 국가가 법제도보다는 근로감독을 통한 행정지도로 저임금 부문을 해소하고자 했다.
78년 동일방직 파업과 YH 파업 등 70년대말 노사분규의 대부분은 이런 저임금과 임금체불이 원인이었다. 노총과 산별노조의 어용적 활동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단체인 도시산업선교회나 자발적 노동운동 단체들이 등장했다. 70년 전태일 분신자살사건, 74년 한진상사 방화, 74년 현대조선소 폭동 등 적은 노사분규는 대단히 폭발적이었고 전투적이었다.
80년대 국가는 군대를 이용해 과거 경찰이 수행하던 역할을 담당해 직접 노조를 파괴하는 활동을 했다. 70년대말 한국 대표적 파업을 이끌었던 원풍모방, 반도상사, 대한전선, 콘트롤데이타, 청계피복 등의 노조 지도자들을 포함해 191명이 강제 정화 당했다. 이중 70여 명은 계엄사에 끌려가 고문 받고 19명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 당했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노조의 활동을 더욱 제한하고 노조의 조직을 국가가 필요시 통제할 것을 명문화했다. 80년말 노조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신군부는 산업별 노조를 부정하고 기업별 노조를 명문화했다. 제3자 개입금지를 신설해 노조 외부의 노동운동단체와 사회단체의 지원을 금지했다. 신군부는 행정조직도 개편해 81년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했다.
정치적 위기와 노사 분규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노사분규는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증가했다. 아직 한국에서 노조 조직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
80년대 후반 급격하게 나타난 시민사회의 발전은 앞으로의 노조운동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이며 국가와 노조간 관계도 단순하거나 일방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을 예고한다.
80년대말 한국의 노사관계 변모에 관한 일 연구 - 정이환 서울산업대 강사
80년대말 이후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의조직과 투쟁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80년대 중반에 많은 연구가 집중된 노동과정론에서는 ‘자본주의적 노동 과정의 일반적 법칙’이 어떻게 관철되는지 분석하는 데 관심이 모아졌다. 이런 연구로 가장 폭넓은 건 김형기(1988)의 것이다. 노동자 의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는데 이 부분 60년대 영국 노동자의 의식과 태도를 연구해 ‘부르조아화’ 명제를 비판하고 노동자 의식의 특징을 ‘도구적 집단주의’와 ‘가족 중심주의’라고 주장한 골드로프(1969)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전호병 강력은 “제 민주세력과 연대해 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며 넓은 차원의 정치투쟁도 언명했다. 노총은 “1. 우리는 반공체제를 강화하고...”로 시작하는 강령을 70년대 말에야 폐기했다.
전노협을 보면 그 조합원이 우리나라 전체 조직 노동자이 10% 미만에 불과하다. 전노협 규모는 작지만 87년 이후 노동운동을 주도해왔다. 정부는 90년 들어 전노협을 와해시킬 것을 목적으로 집중 탄압했다. 전노협은 소수파 노조이면서도 주로 경제투쟁의 영역에서 노동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노협은 참가 조합원이 약 20만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박덕제 등은 89년 전노협 추진 노동조합 수를 358개, 조합원을 102,116명으로 집계했다.(박덕제 박기성, 1989 : 547) 전노협은 출범 이전에 화이트칼라 노조의 협의체를 참가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전노협은 그 위상을 ‘자주적 산별노조의 건설을 위한 예비조직’으로 규정할 만큼 산별노조로의 발전을 강조한다. 그러나 전노협에서도 기업별 노조의 구조가 변화하는 징표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87년 6월부터 88년 11월까지 억압적 노동정책이 일시후퇴했다. 88년 12월부터 89년 6월까지는 다시 민주노조 운동에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공안합수부가 생기고 난 뒤 민주노동 운동에 탄압을 가중했다.
정부는 89년 7월 이후엔 쟁의행위의 규제 외 임금억제 정책을 주로 구사했다. 폐기했던 임금 가이드라인을 부활하고 국영기업체 등 국가의 직접 통제가 가능한 곳의 임금인상률을 가이드 라인내로 제한했다. 국가는 합법적 노조의 임의단체인 전노협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소속 노조에 업무조사 등을 통한 탄압을 가해 전노협을 와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국가와 자본은 노조운동 전반에 물리적 억압을 통해 노동배제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89년 이후 임금억제 정책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국가와 자본의 시도는 일단 관철돼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고 쟁의건수가 감소하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억압적 정책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 노조의 전투성을 강화시켰다.
하청구조가 노자관계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전자산업 1차 하청을 중심으로 : 이용숙 이대 사회학 석사
하청구조라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한 경기 변동에 대처하는 수단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하청구조는 계속 확대 심화되고 있다.(김형기, 1988 : 204~205)
최근 “부품 하청업체의 노사분규로 전자 및 자동차 모기업의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산업의 연쇄 타격이 우려된다”는 애용의 일련의 기사들이 임금인상 시기에 항상 대두된다. 이는 하청구조가 노자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경제신문 88년 11월 7일 기아자동차 생산중단, 서울경제신문 89년 1월 8일 타이업계 생산중단, 서울경제신문 89년 4월9일 현대자 승용차 생산중단, 한국일보 89년 4월11일 부품업체분규 모기업에 파장 심각)
하청 구조가 분절화 매커니즘으로서 노동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과연 정당한가? 80년대 부한 자동차 전자산업에서 하청구조의 확대가 과연 1차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구조적 역량을 약화시켰는지 살핀다. 본 논문은 하청에 의한 공간적 분리현상이 곧바로 노동자들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 하청 기업 노동자들의 구조적 역량을 저해하는 조건이 있지만 강화시켜주는 조건도 있다.
이 논문은 하청구조의 확대 현상이 노자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차청단계에 따라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성을 간과한 채 모기업에 대한 하청기업의 열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거의 말단 하청만을 연구하거나 그 특성을 하청구조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시켰던 기존의 연구 경향을 탈피, 세분화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함이다.
하청구조의 확대가 하청 기업 노동자의 구조적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도 잇다는 사실을 밝히고,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연대 가능성과 그 조건, 그리고 한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제조업 전체의 평균 수습기업비율이 24%인데 반해 자동차는 53.5%, 전자는 69.7%로 두 산업 모두 수급기업의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한국경제연구원, 1986) 즉 두 산업은 하청체계가 잘 발달해 있다.
서구의 경험으로 보면, 하청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노동과정에 대한 자본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노동과정 통제전략으로 이용되었다.
조희연(1985 : 108)은 H공업 한 가지 사례만을 근거로 간략히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김영선(1988)은 각 연도 중소기업실태보고서를 분석해 섬유 봉제 신발 가죽산업에서 하청기업이 87년 당시 노동통제를 목적으로 대기업에 의해 이용되고 있을밝혔다.
반면 김진균(1988)과 김형기(1988)은 하청구조가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잇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 김진균(1988 : 387)은 생산의 사회화 결과 흐름생산체계의 확립에 따라 하청기업의 파업이 모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업체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중시했다.
자동차산업은 지정계열 업체 수가 386개인 반면 계열 지정업체가 아닌 하청업체를 포함한 하청업체 수는 87년 현재 약 850개로 추정된다.
하청업체의 노사분규로 생산이 중단돼 모기업이 큰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결코 하청구조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통제 분절화시키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하청업체의 임금 인상률이 정부가 정해놓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상회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한 1,124개 중소기업의 ‘2/4분기 중소기업 경영실태’에 따르면 섬유 의복업의 쟁의 발생률이 17.2%인데 반해 자동차 전자산업이 있는 조립금속 기계장비업 쟁발률은 29.1%로 상당히 높다.(한겨레신문 1989. 9.2) 이는 자동차 전자산업의 1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실제 전자부품사인 L기업은 구로특위에 가담한 민주노조로 직장폐쇄에 맞서 연대사업을 적극 주도해 2달간 파업 끝에 정액 4만원에 정률 12% 인상을 따냈다. 구로공단에서 89년 직장폐쇄나 폐업신고한 업체들은 KDK, 남성전기, 남지전기 등이다.(한겨레신문 1989.5.3~5.19)
자본 규모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모기업에 종속돼 있어 폐업 가능성이 높다는 하청업체의 특성이 불가피하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역량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주장은 주의깊게 검토되어져야 한다. 자동차 전자산업의 주요 부품업체는 정부의 부품공업 육성책으로 이미 어느 정도 대형화되었다. 자동차 산업은 1차 하청업체의 평균 종업원 수가 302명, 평균 자본금은 18억 7천만원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자본력도 있다.(한국산업연구원, 1988 : 226)
자동차 전자산업 1차 하청기업들에서 폐업 가능성은 희박하며 폐업이란 실제 행해지는 것이기보다는 하청기업 노동자들의투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협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자동차 전자산업 1차 하청기업은 자본력이 어느 정도 탄탄하고 모기업과 관계도 다른 산업에 비해 상호보완적이라는 특성이 폐업 및 위협의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계급적 역량을 직접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흐름생산방식으로 돼 잇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1차 하청기업들은 자본력이 미약하지도 않고 모기업과 관계도 모기업 위주의 일방적 관계도 아니다. 두 산업이 모두 완성청체를 접합점으로 해 약 3천~5천여 개에 달하는 부품 하청업체를 연결고리로 하는 전형적인 분업 협력체제다.
두 산업은 하청 형태의 다원화에도 한계가 있다. 하청 형태가 일원화인 하청업체는 모기업으로부터 발주 변경 위협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하청업체로서의 취약점을 지니지 않는다. 87년 이전까지 자동차 전자산업에선 일원화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87년 이후 부품 하청업체의 노사분규로 모기업이 큰 타격과 피해를 받자 이들 산업도 이원화 및 다원화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원화 전략을 채택했다.
자동차 생산 3사는 87년부터 부품 공급선의 2원회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신창전기에서 전략 공급받던 컴비네이션 스위치를 신차부터 대성전기공업에 이관해 2원화했다. 동력전달장치 공급을 (주)통일에 전략 의존하던 것을 코리아스파이서 공업에 일분 분할하는 걸 검토 중이다. 엑셀용 컴비네이션 램프를 삼립산업과 아폴로산업으로, 도어 잠금장치를 대아기업과 평화크랏치 공업으로 이원화했다.
기아차도 88년 초부터 중형차 콩코드 주요 부품 구매선을 우선 이원화하고 있다. 콩코드용 컴비네이션 메터를 풍성정밀과 삼신전기로 이원화하고 봉고용 헤드램프의 공급선을 삼도기전과 삼립산업으로 이원화했다. 대우차도 르망용 백미러를 (주)대성과 품정산업으로, 프린스 1.9용 안전유리를 한국안전유리와 한성공업으로 각각 이원화했다. A기업은 170여개에 불과하던 하청업체가 다원화 전략으로 88년 11월말 현재 230여개 업체로 증대했다.
다원화의 걸림돌은 생산능력과 시장조건에도 있다. 88년 말에야 완성차 100만대를 겨우 돌파했는데 이 물량은 이원화시키기에도 충분치 않은 물량이다. 제한적 생산능력이 모기업으로 하여금 하청업체를 이원화시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기술 조건도 다원화의 걸림돌 중 하나다. 국내 부품업계는 그동안 계열화촉진법이 제정된 75년 이후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기술발전 정책을 펴왔는데 부품업체 이원화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품 공업이 낙후한 나라는 일원화를 통한 전문업체 육성이 더 필요하다.
모기업과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분리를 가져오는 하청구조가 공단 구조와 하청기업의 입지구조로 인해 노동자 계급의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한 기업의 노조활동이 공단내 인접한 타기업 노동자들의 의식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런 공단구조와 하청기업 입지구조의 특성이 업종별 연대 가능성을 높여준다.
대우자동차 하청업체들이 티끌회를 조직해 25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 모임은 더 이상 하청업체 노동자의 이해를 반영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청기업 노조가 중심이 돼 만든 조직이다.
현대차도 87년도에 울산 울주 중소기업노조협의회가 결성돼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하청기업 노동운동에서 그 역할은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88년 1월 하청단가를 올리기 위해 30여 개의 하청기업 노조가 연대를 시도하면서 현대차에서 물량을 다른 곳에 준다고 위협해도 그 물량을 어느 회사에서도 받지 않기로 노조측이 단결하자는 결의까지 했다. 그러나 공권력이 개입해 집회가 무산됐고 그 결과 노래자랑 등 생사나 할 뿐 현재 그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하다. 그럼에도 하청업체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몇몇 민주적 하청기업 노조와 하청기업 해고노동자를 중심으로 연대 움직임이 모색되고 있다. 89년 9월 현대차 이상범 민주노조의 출범은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연대가능성을 한층 높여준다.
기아차는 13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연대의 중직임을 모색 중이다. 89년 처음 기아기공, 기아경전기, 서해공업을 중심으로 연대가 시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계열사가 아닌 일반 하청업체끼리의 연대 움직임은 시도된 적이 있다. 그러나 지속으로 계열사까리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1988년 현대자동차 허청업체들의 연대시도가 공권력으로 무산된 예도 국가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가의 노동운동 개입 여부에 따라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구조적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적 역량이 크게 달라진다. 국가의 다른 몇몇 정책들은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구조적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폐업 규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하청업체의 존립기반의 안정화에 일정하게 기여해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구조적 역량을 강화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하청기업의 특수한 입지구조는 좁은 공간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모여 있는 우리나라 공단구조의 특성과 모기업을 중심으로 하청업체들이 모여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전자산업 하청기업 입지구조의 특성, 연대투쟁이라는 노동운동의 성격으로 인해 노자 대립 분절화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