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싸움 시작[3]

야당과 시민단체, ‘대안 법안’과 ‘건강보험 대개혁’ 제시

9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정기국회에 의료민영화 법률안이 대거 상정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8.8개각을 통해 의료민영화 찬성론자...

“진수희 임명되면 ‘의료민영화’ 밀어붙일 것”

MB측근 진수희, 의료서비스 산업화부터 반 서민적 발언까지 자격 논란

이명박 정권의 8.8 개각으로 임명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측...

MB, 의료민영화 급속히 추진 중[4]

[기고] 정부가 건강불평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공세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료서비스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살아있다

의료연대 설문, 환자와 보호자 89% 의료민영화 반대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도 소리 없이 추진의지를 보이는 정책이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

환자, 보호자 10명 중 8명, “영리병원 도입 반대”

비싼 병원비 감당하려 민간의료보험 가입한 수치도 높아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3603명으로 76.7%에 달했고, 7.7%에 해당하는 364명만이 영리병원...

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통과[1]

진보신당, ‘제주특별자치도법=제주특별파탄법’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도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국유재산을 무산...

제주 영리병원 설치, 국무회의 통과 임박

4일,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상정

4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서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난달 29일 차관회의를 ...

“의료법 개정되면 건강보험 해체”

보건의료노조, 의료법 개정 의견서 국회 전달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개정 의료...

현업 의료인 81.2% 영리병원 ‘반대’[3]

대형병원, 영리사업은 확대하고 의료업무는 외주화

대형병원들이 영리를 위해 부대사업 확대가 담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는 오히려 외주화 한다는 지적이...

동아일보의 의료 민영화 물타기[2]

동아일보 <기자의 눈>은 보건복지부의 눈

이 기자의 주장은 어디서 많이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 전혀 없다’는 해명 글을 올렸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격의료, 과태료 300만원(?)

의료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 국회에서도 격론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92조를 보면, 원격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원격의료를 행한 것과 원격의료 장비 없이 원격의료를 행하...

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98]

청와대, 보건복지부 해명에도 의료민영화 논란가속

최근 정부가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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