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외면하는 개헌[1]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9) - 여성주의와 헌법
헌법은 이제라도 여성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나아가 말해지지 못한 목소리도 가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무엇보다도 헌법이 다양한 차이를 보듬어 ...
타는 목마름으로...[2]
[완군의 토마토던지기]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에 들어선 당신에게
고개를 들 자신이 없다면 곁눈질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던 당신의 참여정부가 지금 어느 지경에 서있는지, 국민들을 삶과...
인도의 ‘뿌나’ 재활용수집 노동자들의 투쟁
[최인기의 사노라면] 재활용수집 노동자의 조직 건설
마침내 뿌나(Pune) 지자체는 1995년에 이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지자체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발급하게 되었다. 조직에 의해 이들...
자본주의로 가는 길? 혹은 화폐는 언어다?[1]
[고길섶의 쿠바이야기](7) - 독특한 사회주의 국가의 돈과 욕망
아마도 쿠바 사람들의 돈의 욕망은 사회주의이면서도 사회주의적이지 않은, 자본주의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또다른 길을 찾고 있는지...
인터넷 산개투쟁은 앞으로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기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통신비밀보관법으로 재탄생
1년이나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것도 아무런 혐의없는 전국민의 IP주소를 말이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말이다.그야말로 수사기관...
노인장기요양법? 아니! 노인.노동자 장기 착취법![5]
[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에 부쳐
한 마디로 이번 제도는 적용 대상은 적고, 요양 노인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은 많은 형태로 시작되게 되었다. 이는 말로는 노인 요양을 국가가 책임...
민중 참여 배제 원포인트 개헌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8) - 개헌 논의의 허실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 권리가 사실상 헌법에 대한 자본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방송사업자 간접투자 100%는 사실상 완전개방[1]
[기고] 방송영상 문화 및 산업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한미FTA 결과로 방송채널 사용이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 된다면 외국 사업자들은 더 이상 싼 값으로 방송영상물을 팔지 않아 판권료가 수배로 상승할...
투자자-국가제소권은 위헌, 협상 타결 무효[1]
[기고] 투자자-국가제소권의 위헌성
우리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운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미FTA 협정의 체결은 노무현 대통령 혼자의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
대한민국을 미국에 상납하고 말았다[2]
[기고] 신자유주의 첨단을 달리는 노무현정권
노무현 정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오만으로 나카소네 내각도, 고이즈미내각도 초월한, 말 그대로 지구화의 첨단을 달린 신자유주의 ...
택지 국유화로 살 만한 나라를 만들자[1]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7) - 토지,주택
부동산 투기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시장의 힘이 아니다. 투기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투기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지켜내려고 하...
"강북이나 지방 애들은 원서 쓰지도 마!"[3]
거침없는 하이킥 - 3불폐지론
강북이나 지방 아이들은 아예 원서 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고교 등급제 -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넘어오지 말라고 자기네 아파트 단지 담벼락...
영토-평화조항 개정강화, 진보적 개헌의 최소의제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6) - 영토-평화조항
대통령은 오히려 보수 세력이 기꺼이 수락할 수 있는 의제, 거대정당의 권력욕망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개헌의제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이제 진보세력...
동아시아 반전평화의 꿈은 언제쯤에나[1]
[기고] 한미FTA 그리고 2.13 합의와 한미군사훈련의 모순
동아시아의 핵확산 및 군사주의와 군사동맹 강화에 대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인식 틀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반전평화운동의 실천적 연대를...
"전 세계 군사기지 철폐로 또 다른 세계 건설"
에콰도르 외국군 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군사기지를 철폐하는 투쟁은 미국의 군사세계화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싸움이다. 세계의 수많은 평택에서 지금도 민중들의 투쟁이 이...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