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에이즈 공포를 벗어던질 때[-3]
[정욜의 레인보우액션] 인권위 에이즈예방법 권고는 ‘이상 아닌 현실’
감염인 인권이 보호되는 정책이 유지되고 그들이 양지로 나와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수 있을 때 우리는 에이즈 예방과 인권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새만금사업 필요 토사량을 바다모래로 채울 계획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31) - 새만금 방조제 외측 해안침식 우려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토지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막대한 토사 확보를 위해 또 다른 환경파괴와 주민생존권 파괴를 계속 확대할 것이 아니라,...
칠산바다에 정성들여 올려진 위도 띠뱃굿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30) - 과거 ‘위도 파시’가 재현되기를 기원하며
이 곳 칠산바다에선 70년대 이후론 조기 등 고급 어종들이 거의 잡히지 않고 있고, 멸치와 주꾸미, 새우, 전어만이 잡히고 있을 뿐이며, 이조...
21세기 새로운 질서를 여는 지각변동의 서곡
[기고] 2.13베이징 합의의 의미와 전망
북한의 입장에서 이 단계는 미래 핵에 대한 완전한 포기와 과거 핵의 폐기를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획기적인 양보조치가 상응...
헌법 제21조를 돌려받자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6)
이들은 주장한다. “폭력집회를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바야흐로 지난 세기 한국사회의 민주화 격동기에 떠들썩했던 ‘무탄무석 무석무탄’ 논쟁...
누구를 위한 물인가
[기고] 정부의 ‘물산업육성방안’의 본질과 대응
물 사유화는 물을 초국적 자본들의 돈 놀이판으로 만들고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며 공공성은 어디서든 찾아 볼 수 없게 하고 있다. 지구상에...
집회참석자들의 연좌제, 공모공동정범이론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5)
원래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는 것은 직접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범행의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제 행위자들로 하여금 계획된 범...
집시법, 폐지 안되겠습니까?[7]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돌 맞기 십상일 것이다. 하...
길들여지지 않는 저항을 위해[2]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3)
겉으로는 인권보호와 평화집회 보장을 말하지만, 실은 한미FTA 강행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의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일어나는 저항을...
의사도 국민도 고달프다[1]
[기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가려진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
온통 영리 추구에 열을 올리는 의료기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의 건강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경...
문화권으로서의 집회시위 자유[4]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2)
집회의 분화과정 속에서 모든 집회는 자신의 시공간을 조직하여 왔고 허용됐지만 유독 ‘저항하는 민중’에 의한 집회는 문화적 억압 아래 직접적이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 시작부터 끝까지 보호받아야[5]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1)
집시법의 개폐에 있어 핵심은 집회시위에 개입하는 경찰의 재량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집시법의 몇몇 독소조...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선 무슨일이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29) - 부안군 대책 수립 방관
지난 2월 3일,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타고 방조제와 가력배수갑문, 그리고 대항리갯벌과 변산해수...
교육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 원칙, 단일하게 대응
[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교육에 관한 대선을 앞둔 고민들
만약 2007대선에서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
주민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생태환경 보존개발
[고길섶의 쿠바이야기](5) - 훔볼트 국립공원
아바나에서 동부지역으로 비아술이라는 외국인 전용 고속버스를 타고 산티아고 데 쿠바까지 12시간을 달려야 하고, 거기에서도 험준한 산맥을 넘어 5...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