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사장 구속 사태로 바라본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3]
[칼럼]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 탄압 위해 이용되는 저작권법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무조건 '파렴치한 범죄'도 아닐뿐더러, 사회적인 손실도 아니다. 또한, 불법복제로 인한 권리자들의 피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무조건 '파렴치한 범죄'도 아닐뿐더러, 사회적인 손실도 아니다. 또한, 불법복제로 인한 권리자들의 피해...

조 교수가 아무리 선량한 뜻으로 중앙일보에 기고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거리에 나와 시민들이 조중동을 향해 뭐라고 하는지 똑똑히 들어야 한다. 그...

실질적 민주화의 진전 여부는 노동자들의 정치 총파업이 자유롭게 인정되느냐로 가름될 것이다. 조중동과 이명박 정권의 인정 여부는 상관없다. 촛불집...

대중은 진보적인가? 대중은 새로운 '국가의 구성'을 요구하는 한에서 '진보적'이지만, 그 진보는 '국가'로 귀결되는 한에서 아주 반동적이고 권위...

4.9총선 이후 소강상태에 있던 ‘진보의 재구성’을 둘러싼 논의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총선 이전과 비교할 때 오히려 그 탄력성은 약화된 것...

지난 6월 14일, 서울 창신동 시장 골목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한쪽에서는 해물탕이 끓고 한쪽에서는 삼겹살을 굽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창신동 시장 골목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한쪽에서는 해물탕이 끓고 한쪽에서는 삼겹살을 굽는...

현 정부의 퇴진이라는 극한값을 상정해보면, 퇴진 그 자체로는 사실 더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일 이후 예고된 정부 퇴진 운동...
이제 100만의 촛불은 이명박 정권에게만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운동권’에게도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100만 촛불이 한 달 밤을...
전의경들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면서 죄의식 하나 가지지 않는 당신들은 양심과 인권의 적이다. 더 이상 전의경 제도는 유지되어서 안 된다. 하루빨리 ...

고유가로 인한 한국경제 부진의 책임을 이명박에게 전부 덮어씌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나 고유가 등 선거시기부터 있었던 문제에...

중요한 것은 전선이 정확히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힘이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힘이지만, 이 힘은...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거리에서 촛불을 들거냐고 묻습니다. 대안을 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우리의 싸움을 ‘대안이...

한때는 한국보다 훨씬 더 잘살던 나라였고, 일찌감치 OECD에 가입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군부가 몇 차례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다가 2008년 6월, MBC는 내 곁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있다. 집회현장에서 모두가 MBC를 아주 특별한 방송사로 대우한다. 애정...